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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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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길상
1
바른
1
송백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 윤경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두63079 판결
  [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]〈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28]
  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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